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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9 21:23
[Tax]

실질과세의 원칙 (§14)

1. 의의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세법의 해석 및 과세요건의 검토·확인은 조세공평이 이루어지도록 실질에 따라야 한다는 세법 고유의 원칙으로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2. 내용

1) 귀속에 관한 실질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 (08 신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3. 실질과세원칙 관련 판례



판시사항 - 부동산의 상속인이 그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김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부동산의 상속인이 그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 경우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부과되는 증여세와 그 등기 명의 이전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하였던 상속세는 서로 과세물건을 달리하여 중복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재산상속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98두17937)

 

판시사항 - 명의신탁된 재산을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경우, 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 명의신탁된 재산의 법형식적인 소유 명의는 수탁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하겠지만,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 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98두7084)

 

판시사항 - 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가하고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의 세액 산출방법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의 위배 여부

판결요지 -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이 사후에 발견되어 과세관청이 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가하고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총수입금액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정하여지도록 되어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이미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여 그 나머지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방식에 따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99두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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